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판결 등이 있은 날

퇴직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